이은영 의원, '긴급조치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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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법률, 긴급조치, 포고령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판결 원천 무효화

과거권위주의 정권하에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법령과 이에 기한 판결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는지 다시금 생각이 든다.

내일이면 설날명절연휴이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30년 전인 70∼80년대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조차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 등으로 인해 암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 술 마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벌판에서 독립투사를 죽였다"라고 말한 직장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4년(긴급조치9호)선고

- 대화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고 말한 이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2년(긴급조치9호) 선고

- 대화 중에 "독재는 물러나야 한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총칼이 무서워 말을 못한다" 라고 말한 무직자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긴급조치9호)선고

- 설교 중 "박정희 정권이 인권탄압을 가속화한다" 고 발언한 목사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6년(긴급조치9호)선고

그 시대에는 동창회, 종친회의 모임조차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았으며, 국민들의 일상적인 대화도 정권유지차원에 징역형을 받는 공포정치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어찌 가족이 다 모인 설날 명절이라 해서 즐거울 리 있었을까?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씻고 반성하기 위해 이은영의원(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국민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법률 등 부당한 공권력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하여 군사독재시대의 잘못된 재판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를 추진한다.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반성하고, 청산하여 진정한 사회적 화해를 이끌어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경우도 과거 나치정권의 잔재를 청산 위한 노력을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였는데 나치정권을 관철 혹은 유지하기 위해 내려진 유죄 형사판결들을 무효화하는 '나치의 형사판결 무효화법'(1998)를 제정한 바 있다.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으로는 1961년 5월16일 이후 군사혁명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헌정의 정의에 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법률, 임시조치법, 긴급조치, 포고 등에 의한 판결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였다.

또한 판결의 주요 부분이 군사독재시대의 인권유린 법률 중 하나에 근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판결에 다른 법률의 근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더라도 그 판결 전부가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부가한 형벌, 기타의 조치도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판결의 주요부분의 판단이 의심스럽거나 그 적용법령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였다.

무효로 된 판결에 의해 징역형, 기타 형벌 또는 인권유린피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무효가 된 판결의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본 의원이 이번 특별법을 추진함으로써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우리시대가 짊어지고 온 과거의 앙금을 씻어내어 과거의 굴레를 벗음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사회적 화해를 통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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