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6자 회담 '2.13 합의'와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에 부쳐

2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라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17개월여만에 채택된 이번 '초기조치' 합의문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어렵사리 이끌어낸 성과인 만큼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초기조치' 합의문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회담 참가국들과 합의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투명하게 취해 나가야 하며 관련국들 역시 에너지 지원 등 합의문에 명시된 상응 조치들을 단계별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6자 회담이 우여곡절을 겪고 공전을 거듭하며 다른 참가국들로 하여금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명심하고 약속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 등 관계 정상화 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의 이행여부는 이번 합의문의 효력을 가늠케 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태도에 이처럼 주목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음 달 하순 한반도 남쪽에서 진행될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와 독수리 훈련(FE)이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대화와 압박, 평화와 전쟁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전쟁훈련 계획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또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나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를 균등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키로 하고 한국 정부가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주요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를 맡아 운영하게 된 점 등은 한국정부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6자 회담에서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시급히 정상화하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다행히 오늘 개성에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이 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남북 간 대화로 중단됐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물론 경협과 통일을 위한 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오길 바란다.

그리고 이후 북미관계에서 어떤 종류의 난관이 발생하더라도 긴밀해진 남북관계가 악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소한 풍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2. 13 합의 이행과정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올 것을 바라고 있다.

2007년 2월 15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