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6자회담이 타결되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갔던 북한 핵 폐기에의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주된 합의사항은 60일 이내에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되, 북한에 대한 100만톤 규모의 중유에 해당되는 에너지 제공을 회원국이 균등 부담한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등도 회담성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합의사항이 이대로 이행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가 최종목표이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폐기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이번이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ㅇ 대추리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이 타결되었다. 그동안 이주를 거부하던 평택 대추리 일부 주민들과 정부가 이주에 합의함으로써, 3년 6개월을 끌었던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적 대사를 위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유지 대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모처럼만의 합의정신이 빛을 바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합의가 한미 양국간에 벌어졌던 군사적 틈새가 매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역시 기대한다.

2007. 2. 13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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