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환율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속된다면 환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외환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경제는 큰 비용을 지불했다. 지난 3개월 동안 100억∼130억 달러라는 귀중한 외화를 낭비했다. 그것보다 더욱 큰 비용은 수입물가를 급등시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폭등을 유발하여 우리 경제를 스테그플레이션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다.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폭등을 초래한 경제팀의 수장은 개각에서 살아남아 이번에는 '저환율 유지'로 환율정책의 기조를 180도로 바꿔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저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불가피성은 이해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폭등하는 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시장 개입을 통해 저환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개입은 올해 100억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귀중한 국민 자산인 달러를 시장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저환율유지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 대학등록금 대책 등 서민물가안정을 정책을 적극 실시해 하루빨리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8. 7. 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