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실패 책임자 교체 없는 내각개편은 국민 기만쇼

- 3시 30분 국회 정론관

- 의원단 부대표 이정희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6·10 100만 촛불항쟁직후 국정쇄신 의지를 보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직후 내각은 일괄사표를 냈다.

'전면 개각'은 촛불정국 수습과 대통령 사과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금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세 장관 교체에 그친 소폭 개편으로 국민의 요구를 한참이나 빗나갔다.

정부가 또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쇼를 벌인 것이다. 전국민이 정부의 국정안정과 국회정상화의 의지를 기대하며 내각개편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지없이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묵살해버렸다. 3명의 장관교체로 내각개편의 국민적 요구를 또다시 짓밟은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밝혔듯이 이번 내각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내각개편이 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당연히 대폭 개각이어야 한다. 경질된 세 명은 물론이고, 이미 정책 실패를 인정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촛불 강경 진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대운하 추진의 첨병을 자임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며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일괄사의 표명한 개각에 대해 마치 면죄부를 주듯 3명만을 교체했다. 더구나, 온 국민이 경질을 요구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두 차례에 걸친 사과가 진심이 아니며 국정수습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야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함께 할 여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이번 내각 개편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기만적 조치일 뿐이다.

2008년 7월 7일

민주노동당

200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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