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 한미행정협정(SOFA) 발효 40년에 부쳐

한미간 불평등 관계의 대명사인 SOFA를 즉각 폐기해야

2월 9일은 한미행정협정(SOFA)이 발효된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된 SOFA는 발효 되자마자 한·미 불평등 관계의 대명사가 되었다.

SOFA로 인해 주한미군은 파렴치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의 법률로부터 제약받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 피땀으로 일구었던 땅도 미국이 요구하면 미군의 기지, 전쟁연습장, 골프장으로 내주어야 하는 굴욕을 당해야 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군이 맺은 협정은 수없이 많지만 이처럼 주둔 미군에게 특혜와 특권을 보장해주는 불평등한 협정은 없다.

지난 1992년 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비롯,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살해 사건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분노한 전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밀려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SOFA 자체의 근본적인 불평등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방위비를 비롯한 더 많은 주둔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침략적 군사재편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반환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오염 치유책임을 떠넘겼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최근 진행된 방위비 협상에서도 파렴치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얼마 전에는 6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을까 두려워 재빠르게 사과하였으나 주한미군 범죄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미군의 모든 파렴치함, 오만함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SOFA이다.

한·미 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SOFA를 폐기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호혜 평등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불평등한 SOFA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불평등한 한·미 SOFA가 발효된 지 벌써 40년, 올바른 한·미 관계 형성을 위해 미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 당국도 늦었지만 미국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불평등한 SOFA의 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8일

민주노동당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12 10:17:56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