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수입 국민대책회의'실무자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공권력의 폭력진압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쇠고기 파국에 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 광우병 쇠고기 파국의 국민적 대응조직인 '광우병수입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0일인 어제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촛불시위에 관한 담화문에서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 실무자 1인이 연행되고, 각종 물품과 관련 자료가 압수되었다. 녹색연합은 5공과 다를 바 없는 현 '공안정국'의 사태 유발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임을 명확히 밝히며, 조속히 국민들에 대한 경찰들의 폭력, 강경진압을 멈추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고시 강행, 관보 게재' 이후, 지난 주말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10만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失政)이 초래한 국민저항, 촛불집회에 대해 정부는 '집회 원천봉쇄', '토끼몰이식 검거', '폭력, 강경진압'의 대테러 원칙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정권의 주인인 국민들을 '폭도'로 몰았고, 진압봉과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사용해 인도 위에 있는 시민들까지 무차별 구타, 연행을 저질렀다. 한?미간 광우병 수입소 추가협의 실패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고 추가 거짓증언을 늘어놓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 '쇠고기 파국'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국정운영자며,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이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파헤치는 중이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촛불집회에 대응한 '공권력(公權力)'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국민과 공공의 안녕을 위한 권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욕(私慾)을 위한 도구, 정권의 악세사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대통령과 내각,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국민들을 공권력에 대항한 폭도로 몰면서 '쇠고기 파국'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2008년 봄, 국민저항의 상징인 촛불집회는 공권력과 국민의 대립이 아닌,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대통령과 국민들의 한판 힘겨루기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제일주의 관료 중심의 대의정치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불복종운동과 직접정치를 온 몸으로 실현하는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견과 삶의 질 대신 경제의 허망한 모래성만 강조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위한 민권(民權)인 공권력은 주인을 향한 진압봉과 군홧발을 멈춰야한다. 쇠고기 추가협상의 실패 이후 대국민 설득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진압, 강제연행, 구속수사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환경, 여성, 소비자단체, 네티즌, 시민사회, 진보단체 등 1700여개 국민 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수입 국민대책회의' 관련자 수배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또한 폭력진압의 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고, 쇠고기 파국의 책임자인 협상 관계자와 관련 부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쇠고기 관련 7번째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무엇 하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심지어 폭도 운운하는 현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의 절망과 시름만 늘어났다.

녹색연합은 재차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대책회의' 실무자 수배를 해제하고, 공권력의 폭력진압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는 길 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의지 표현인 촛불집회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쇠고기 파국에 대한 관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30일

녹색연합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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