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2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면서...

- 오늘은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이다.

-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별로 없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3년여 만에 드러난 '국민을 상대로 한 여당의 정치실험'에 대한 실패와 이로 인한 국정 난맥상, 통일·외교 분야에서의 동맹약화와 국제적 고립화 가중, 안보불안에 처한 우리의 현실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질책이 있을 예정이다.

- 한나라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탈당사태와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정부질문에 임할 것이다.

ㅇ 북핵 폐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

- 오늘은 6자 회담이 개최되는 날이다. 6자 회담 진척에 따른 대북지원이 거론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동결과 핵 폐기의 2단계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다.

- 6자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핵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고 6자 회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북핵 실험 이후 재개된 첫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기 6자 회담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시간끌기와 BDA 해제 등 북한의 실속 채우기를 위한 회담이 되어 버렸다.

- 우리는 지난번 6자 회담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제안할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핵 동결-에너지 지원, 북핵 폐기-경수로 제공의 2단계 방안은, 이미 개발한 핵을 인정받고 향후 핵 개발 프로그램만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따라서 북핵 폐기라는 확고한 약속하에 단계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는 패키지식 타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 6자 회담의 분명한 목표는 북핵 폐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ㅇ 대통령이 탈당하면 한나라당 2중대장인가?

- 이병완 비서실장이 시사프로그램 PD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 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 근거 없는 모함이며, 탈당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전형적인 노무현식 남 탓 버릇

이다.

- 3∼4월 경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말에 대하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노대통령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2중대장이 된다는 것인가?

- 정략적 의도로 한나라당을 모함하고 있는 이병완 비서실장은 발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임기말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을 챙겨 달라는 것이 국민의 일관된 요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집단탈당 이후에도 2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한다.

-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인 국민들의 안전은 전혀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승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선원들이 스스로 사고를 자초해 멀쩡한 선박을 침몰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인 형국이다.

- 침몰하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는 구명보트를 기다리고 있다. 선박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원들은 선박과 함께 운명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 자기만 살겠다고 은근히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ㅇ 정략적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정부가 10년, 20년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2030 연구보고', '군복무기간 단축', '주택 300만호 건설', '국민건강투자 계획' 등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들을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다.

-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이 임기말에 내놓는 거창한 장밋빛 구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지함이 떨어지는 정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 임기 말에 졸속적인 계획을 이틀이 멀다 하고 집중 발표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조차도 실현가능성을 의심하는 공허한 청사진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2007. 2. 8

한나라당 대변인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12 10:17:56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