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비상의총 김종률의원 발언 전문>

행정절차법, 가축예방전염병예방법 등 실정법 정면으로 위반

현재 헌법재판소에 4월 18일 잘못된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고,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다.

6월 26일 아침, 정부가 강행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부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시 자체가 중대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정부 고시에 대해 오늘 중으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정부가 추가협상결과를 반영, 고시에 추가했다는 부칙 7,8,9조를 빼고는 지난번 입법예고를 20일에 걸쳐 했다.

당시 입법예고가 단순하게 위생검역뿐만 아니라, 통상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60일을 입법예고해야 하고, 재예고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행정절차법이나 운영제도지침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고시내용이 검역규정인지, 통상관련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추가로 부칙에 추가, 관보에 게재된 부칙 7,8,9조는 정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항이다.

새로운 한국 QSA라는 사항을 관보 고시 부칙에 추가로 게재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입법예고한 바가 없어 이런 내용이 새롭게 추가하여 포함된 이번 정부고시는 행정절차법과 시행령,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고 미국측 통상대표부와 장관급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단순하게 위생검역조건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통상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추가협상부분을 고시에 반영한 사항은 통상 관련 사안으로서 입법예고 기간도 60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검역규정과 QSA의 실효성이 있든 없든 국민에게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실정법에 의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 내용은 지난주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를 했다. 더구나 양국에 합의된 것을 서명하지 않은 채 관보에 게재한 것은 무효인 고시가 게재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하자가 너무 많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 우리의 실정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정부고시에 대해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고시는 내용적으로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부칙에 추가된 내용 자체가 우리의 실정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고시부칙 5,6조 말고도 7,8,9조가 추가됐는데 본문 5조는 그냥 있다. 이 경우에 본문 5조가 법적으로 유효한 한, 부칙 6조, 또 오늘 추가로 고시한 부칙 7,8,9조는 본문 5조를 실제 변경하지 못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 한국 실정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점검 권한, 위반사실이 발견됐을 때 수출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것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부칙에 추가된 7,8,9조 소위 한국 QSA라고 할 수 있는 자율규제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고시는 우리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1항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수출검역증명서를 한국에 수출할 때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고시는 가축전염병을 퍼트리는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본질적 사항을 제외시켰다. 역시 국내 실정법의 명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역중단하고, 지정 검역물에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QSA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검역을 중단할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에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30조 4항은 전수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고시 전에는 수입을 검역할 때 쇠고기 전량을 검역했다. 랜덤으로, 임의로 검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전수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QSA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면서 이 부분도 역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수검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사권의 핵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고시가 강행됐지만 주권국가의 실정법률 자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위반여부가 명백함에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고시무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중으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2008. 6. 26.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률

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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