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민생..정부가 내놓는 민생정책마다 '대선용' 폄하

이상한 '수권정당'

홍보수석실

또 '대선용' 딱지를 붙였습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대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도식적 프레임'입니다.

작년 말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질없는 설명이었을까요. 정부가 '비전 2030'의 인적자원 활용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마자 다시 '대선용' 꼬리표가 등장했습니다.

'대선용'이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몇 년간 검토하고 본격적인 시행까지 또 몇 년이 걸리는 정책이 어떻게 '대선용'입니까. 한나라당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청와대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선용'입니까. 견강부회가 도를 넘습니다.

한나라당 눈에 '대선용' 아닌 정부정책이 없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부동산정책, 경기관리, 제2국토균형발전정책,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기초노령연금제, 근로장려세제(EITC), 과거사정리.... 정부가 하는 일마다 '대선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한나라당 눈에 '대선용' 아닌 것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지경입니다. 남북정상회담처럼, 실제로 추진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대선용' 딱지를 붙이고 중단하라고 윽박지릅니다.

'대선용'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민생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민생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한나라당이 왜 정부의 민생정책을 도와주지는 않고 '대선용'이라고 일축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권정당 맞습니까?

후보를 내 선거를 치르는 건 청와대가 아니고 한나라당입니다. 선거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선택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정책 자체를 갖고 따지거나, 잘 모르겠으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보거나,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국민에게 물어봐야지요.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좋은 것을 모조리 '대선용'이라고 일축해 버리는 것은 수권정당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대선용'이라고 칩시다. 한나라당도 좋은 정책 가지고 경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아 보십시오.

정부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부지런히 정책을 생산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비난만 일삼으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공론에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동의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정책 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4년 내내 '왜 하필 지금이냐'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책다운 정책을 생산해 당당하게 경쟁하고 국민에게 평가받은 적이 과연 있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민생을 위해서도 그게 옳은 자세입니다.

대선은 이전 정부의 성과와 다음 정부의 비전을 동시에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대선용 딱지 붙이기' 같은 정치공세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국가적 비전에 합당한가 여부입니다. 거기에 합당하다면 여당의 정책이든 야당의 정책이든 대선용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박 전 대표 7% 공약은 아무 검증 없이 중계보도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같은 날 '7%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하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의 5% 성장에다 '올바른 경제 리더십'만 발휘하면 2%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선 사사건건 '대선용'이란 꼬리표를 달던 일부 언론들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가 대선주자이니 박 전 대표의 공약이야말로 말 그대로 '대선용'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받아 적기만 할 내용이 아닌데도 일부 언론은 부각에만 급급했습니다. 대선주자와 행정부 위치가 바뀐 형국입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십시오.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는 헌법에 의해 5년간 책임을 갖고 일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대선용'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5년 가운데 1년을 아무 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57만 명의 중앙정부 공무원이 237조원(기금 72.8조원 포함)의 예산을 꽁꽁 묶어 두고 직무태만 하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대선도 좋지만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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