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방침에 대해/미국식 금융모델의 파산에서 배워야 할 교훈/전교조 고립화에 앞장선 한나라당 저격수들

2008년 9월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정기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주노동당은 언론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 즈음해 이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행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금유위기 상황에서 서민경제와 민생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늘어만 간다. 아무리 소수정당이라 할지라도 진보정당의 입장이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국민들과 공유될 때만이 제2의 비극적 경제위기 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한다.

◇ 종부세 완화방침에 대해

오늘 당정이 모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종부세 완화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다. 드디어 올 곳이 없다. 강부자 내각과 수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속 보이는 도덕적 해이가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가구는 전체가구의 2%에 해당하는 37만8천여 가구이다. 9억으로 상향조정이 되면 이 중 절반 이상인 22만3천가구가 종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들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 어느 때 보다 확대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완화 조치 등 감세방안을 통해 국가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종부세는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재산세 외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 등 부동산 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재원 등에 사용돼 왔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 그 많던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백지화하며 단지 핵심 지지층의 이해를 결집시키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뒤집는 것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나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법안을 없애는 것이 국민적 저항으로 어려워지자 법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이어 종부세까지 감세하면서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부임을 명확히 했다. 서민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부자에게는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는 감세정책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부의 양극화를 시멘트처럼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 재벌 정부이자 1% 특권층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미국식 금융모델의 파산에서 배워야 할 교훈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위기를 결코 기회로 만들 수 없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공적자금 7천억달러(한화 795조원)을 투입해 부실자산을 구제한다는 방침은 이미 작은정부, 큰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기본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경제정책의 본령이 파국을 맞았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스식 경제정책의 부활을 뜻하기도 한다.

외국 언론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했다. 전방위 공적자금 투입으로 지난 30년간 주창해 온 신자유주의 노선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평가도 있다. 시장 규제 철폐를 핵심공약으로 하는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조차 "적절한 규제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이다.

잘못은 시장이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다. 이렇듯 이익은 사유화되고, 책임은 국유화되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폐해를 목도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조금의 깨달음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적 추세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본격화하는 금융의 사회화 개념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최근의 사태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장은 이윤에 대한 무한팽창의 속성만 있을 뿐, 시장의 실패에 대해 책임은 손톱만큼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는 장사가 잘 될 때는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식 경제모델을 추종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의 재검토와 대전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해지펀드를 허용하고, 미국식 투자금융회사를 만들려는 자본시장통합법과 산업은행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뼈저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집권 5년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100년 동안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이끄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이자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전교조 고립화에 앞장선 한나라당 저격수들

한나라당에서 가장 저급하고, 야만적인 저격수들이 나타났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전교조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신지호 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예산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조전혁 의원의 책 제목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인 것 같다.

이들은 그렇게 전교조를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정치적 흥행성을 높이고자 한다. 조 의원은 마치 사설학원 원장처럼 서울대 진학 현황 자료를 발표하질 않나, 수능성적 원자료를 갖고 장사에 나서고 있다. 그는 "수능 성적 원자료를 받더라도 철이 없는 사람처럼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성적 원자료를 갖고 있으니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들은 알아서 기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의 일부 철없는 의원들은 여당으로서 정보접근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고 정보정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보정치를 통해 전교조 고립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이 거대한 음모론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연급에 불과하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 공격은 전교조 공중분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단체로서 운영되는 근거인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을 폐기하는데 있다. 뉴라이트가 최근에 실시한 교육관련 토론회 내용을 보면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전교조를 불법단체, 이적단체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무뇌아 집단이다.

이들이 주도해서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가운데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을 폐기해 전교조의 존재이유를 전면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나, 예산내역 공개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의 명줄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전교조의 공중분해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교육의 시장화와 공교육 파괴를 밀어붙일 태세이다.

전교조를 불법화하는데 앞장서는 조전혁 의원과 신지호 의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그들의 정치적 도박은 토사구팽 고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교조를 고사시키려는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 폐기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7만 전교조 교사들과 민주노동당은 한 몸으로 움직여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초래하는 이 파국적 교육위기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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