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향후 5년간 26조원의 감세효과를 가져오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감세안을 내놓았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이번 감세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규모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원의 투명화로 인해 작년에 15조 5천억원, 올해도 20조원의 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년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등의 감세로는 경기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둘째, 감세효과가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 소유자 등, 소위 '부유층'에 감세효과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9억원으로 인상, 현행 10%-50%의 상속세율 6%-33%로 인하, 구간별 특성을 무시한 종합소득세 일률적 2%인하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셋째, 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감세효과가 돌아가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자유선진당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감세효과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감내 능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이번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선진당은 18대 정기국회에서 서민층과 소외계층에게 감세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와 법인세, 소득세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2008. 9. 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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