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6자회담이 다시 정체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켜야 했다. 지난 7월 2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전면적 균형적 의무 이행이다. 6자 회담 합의에 대한 의무 이행은 어느 일방만의 책임이 아니라 6자 모두에게 제각각의 이행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6자회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핵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증절차는 앞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지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되는 것은 6자회담에 대한 딴지걸기다. 더군다나 이미 합의됐던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며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와 난관을 조성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북미간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6자회담은 순항해야 한다.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한 테러지원국 해제 의무 이행을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한다.
2008년 8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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