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어제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도중 지도에 나타난 일본해 표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는지 궁금하다.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과 강력한 유감표명이 없었다면 한중 전략적 동맹이라는 말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하는 실용외교는 주권 포기 외교에 불과하다. 전략적 동맹은 상호 불가침과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 올림픽 기간 나타난 반한정서 등 한중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웃으면서 악수했다고 전략적 동맹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게 의장국으로서의 중재를 요구했다. 6자회담의 일원인 우리 정부가 기껏 한다는 게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에 앞서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도록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폐기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색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자 회담의 주변국이 아니라 당사국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부성현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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