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이후 후속외교의 첫 번째 상대국으로 한국을 택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관해 장문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오늘 공동성명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것은 군사협력부분이다.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 활성화 및 상호 연락체제 강화 등의 언급은 그동안 중국이 보여 온 대북관계 등을 상기할 때 대단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 중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黨政軍 세 분야에서 모두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에만 의존하던 것과는 달리 대외 군사협력체계가 한중간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로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기회의 땅인 동시에 위협의 땅이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은 우호선린의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 시기에 군사협력체계의 기틀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 대북문제에 관해 외교적 수사 이상의 적극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북핵 6자 회담의 의장국이며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핵해결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논의만 하고,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중국 앞에 아직도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장문의 공동성명이 외교적 수사로 그치지 않고 확실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로 하루 속히 국민 앞에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한중 양국 간에는 동북공정과 이어도에 이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反韓感情까지, 시간은 없는데 갈 길은 멀고 난제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25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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