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스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도 조만간 오를 예정이다. 가스 요금을 한자리수로 인상한 다음 유가 추세 보며 추가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한다.

물가억제를 통한 서민생계의 안정은 다음달부터 오르기 시작할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애초에 30% 정도의 가스 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던 것이 한자리수 요금 인상으로 떨어졌다. 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인상 폭이 이렇게 널뛰듯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자리수로 억제할 수 있으면서도 3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전에 연막을 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마치 30%가 적정한 요금 인상폭이지만 서민경제를 위해 한자리수로 막아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서민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정부는 가스, 물, 전기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이후 곧바로 가스,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싶었던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민영화와 물가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허구적 경제 이데올로기를 펴고 있다.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전가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해놓고서 공공요금을 올렸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팩트다. 물가정책에 실패해놓고 인상 폭을 갖고 국민을 또 한번 우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태연스럽게 땅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렸다. 말로는 민생경제를 앞세우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은 재벌과 땅부자에게만 돌아가게 만들었다.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인상을, 재벌과 땅부자에게는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를 약속하는 정부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재벌과 땅부자를 위한 정부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다. 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구조는 경제의 독버섯으로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있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부성현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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