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고,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땅'으로 고스란히 옳긴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한국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독도에 일본의 자위대 부대가 있다고 표기하기까지 했다.

일본의 독도주권 침해 만행에 대해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국토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는 이미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규정한 것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국방부는 누구를 위한 어느나라의 군대인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정부의 지침을 따르는가?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영토주권 수호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주권 수호를 위해 국민이 만족할만한 이렇다할 조치도 시행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영토와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부실 외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를 계속하는 일본의 만행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일본은 진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과거사 청산을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 강형구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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