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을 발족을 제안하며

2008년 7월 22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뜬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성을 표현하는 '말'을 닫으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낸 특단의 대책이 국민의 말길을 닫으려는 저급하고 저열한 시도입니다.

쇠고기 굴욕협상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표출됐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반대를 정부는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정부인사와 반체제인사가 되는 한심한 세태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진화사회이고, 실용주의입니까. 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18∼19세기 야경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한 당사자가 국민의 건강한 의사표현의 장인 인터넷을 통제하며 국민의 말길을 닫고 이성을 닫으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세계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세계의 민주시민이 배꼽잡고 웃을 일입니다. 도저히 성공할 수도 없는 정책을 들고 나와 대국민 엄포를 넣으며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성난 국민의 분노를 또 한번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이 잠들면 이명박 정부가 눈을 뜹니다. 인터넷 네티즌들은 다시 아고라와 광장으로 몰려나와 촛불을 횃불로 키우며 이명박 OUT을 당당히 외칠 것입니다.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은 현재의 6:4 분담금을 5:5로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둔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방위비 인상요구를 정부는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분담)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는 관심가질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국세를 집행하는 행정가로서 또한 외교협상의 수장으로서 과연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까. 쇠고기 협상에서 촉발된 이명박 정부의 외교능력에 대해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협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도 전에 유명환 장관은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미국측에 타진했습니다. 경제위기라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은 안하고 일단 퍼주겠다고 합니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자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금 위주의 지급방식보다는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전폭 수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자세 졸속협상입니다. 현물이든 현금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인상안을 수용하고 일정 정도의 현물지급을 높이는 접근방식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국익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돌려쓰겠다고 했습니다. 한미간 기지이전 협상에 따르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이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용하겠다는 통첩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의 포장이사비와 건축비까지 뜯어내겠다는 발상입니다. 정부의 외교 능력은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실현비용을 우리 정부가 대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즉각적 폐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미군 숫자가 줄어들고 미군의 역할이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 분담금 비율을 더욱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을 발족을 제안하며

국회가 개원됐지만 한나라당이 약속한 등원의 조건들은 하나도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싸 돌기에 급급합니다. 여기에 힘을 받아서인지 한승수 총리의 태도는 오만하고 불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침없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물대포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폭력진압을 옹호했습니다. 언론장악의 화신인 문제인간 최시중씨에 대해 일을 잘한다는 국민이 많다고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공갈했습니다. 쇠고기 협상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계장관회의를 주도했던 총리실은 국정조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촉발된 경찰의 폭력진압,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탄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 등도 국정조사의 영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나라당에 의해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으로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야당의 국정조사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한미쇠고기 협상의 진실은 철저히 엄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국정조사 해보나 마나입니다. 아무런 성과없이 여야간 고성과 공방으로 국민에게 또 한번의 정치적 허무콩트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야당의 힘으로 이 거대한 보수의 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께 국민 참여 국정조사단을 꾸리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촛불에 담긴 국민 참여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힘찬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정부로 돌려세우는 역할을 국민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 그럴 때 쇠고기 협상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을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힘이 만들어 집니다.

민주노동당은 당 홈페이지를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조사에서 검증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경찰폭력에 대한 제보접수와 국정조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위 소속 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 축산업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공조해 쇠고기 협상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경찰폭력, MBC PD수첩 방송탄압, 네티즌 탄압 등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차원의 자체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제외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방문조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장과 쇠고기 유통과정 및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완성되는 국정조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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