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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의원,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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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선영의원은 오늘(21)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오늘 세미나는 누리꾼들이 펼치고 있는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압력과 불매운동이 새로운 형태의 의견표명인지, 아니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언론사의 자유를 위축케 하는 위법한 소비자운동인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국회의원 18명과 신승남 이화여대 교수 이치수 자유선진당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7명으로 언론학자(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김진홍 교수), 법학자(권영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신문기자(서정보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방송계(최용수 KBS PD / PD연합회 정책실장)등 각계각층에서 참가하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미나 주제가 정말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주제"라며 "궁극적인 문제는 개인의 표현자유와 언론의 표현자유가 충돌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긴박한 시점"이라면서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과학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법이 현실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 사실"이라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도덕적 캠페인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기점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박선영의원은 "국회의원, 법학자, 언론학자, 언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새 시대에 맞는 새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언론이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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