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2월 5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의 마련은 절실히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기도 하였다.

병역제도 개선안, 학제개편안은 모두 국가의 기본틀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신중하고 활발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표만을 계산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면 형식면에서 당정협의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조위원장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당정협의를 거쳐 졸속으로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

병역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겠다는 것과 유급지원병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는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표를 의식해서 내놓은 포퓰리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방개혁에 소유되는 재원만 621조원인데 또다시 추가부담을 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학제개편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백년지대계의 틀이 되는 학제를 대선용 선심정책인 복무기간단축과 같이 내놓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위에서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두가지 정책 모두 대선 이슈선점을 위한 정부, 여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ㅇ 국민은 앵무새 총리를 원하지 않는다

한명숙 총리가 국회에서 한 국정보고는 한마디로 '자화자찬'에 '부창부수'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과 너무도 흡사하다.

잘한 것은 전부 자신들의 공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이다.

한마디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놓은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다.

그 대통령에 그 총리다. 한명숙 총리는 개헌지원단의 발족을 운운하면서 개헌 불씨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이 대선용이고, 정략적인 것임은 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총리가 나서서 아니라고 해봐야 입만 아플 따름이다.

한명숙 총리는 부질없는 개헌 불씨 살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4분5열 되는 마당에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행정수반으로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결국 정치인 출신의 총리, 장관의 사퇴이다.

한명숙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각은 전문적이고 중립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여당의 태업으로 실종되는 민생

열린우리당의 당정회의가 제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조들의 파업으로 국가경제는 멍들어 가고, 여당의원들의 태업으로 정치는 혼란스럽고, 대통령의 아집에 가까운 개헌집착으로 민생은 실종되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틀을 바꾸는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같은 중차대한 현안을 다루는데 정책위 의장조차도 참석하지 않는 당정회의는 있으나마나한 당정회의이다.

탈당사태로 당이 콩가루 집안이 되다 보니 정책과 민생을 다루는 당정회의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차라리 당정회의를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다.

2007. 2. 5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