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제 16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2007년 3월 7일 오전 9시 당사

참석: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권영길 원내대표, 박인숙 최고위원, 홍승하 최고위원, 김기수 최고위원, 심재옥 최고위원, 김성진 최고위원

<문성현 당대표>

○ 이해찬 총리 방북과 관련하여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대북 특사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북미현안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아마도 부시 정권이 종전협정까지 테이블에서 조율할 것 같다. 정파적 입장 떠나서 남북화해의 무드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도 환영의 뜻 보내며 적극적인 동참의지 밝혀야 하겠다.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대와 역사적 흐름에 맞게 성사되길 바란다.

<심재옥 최고위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제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되어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제도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물론 법안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법에 맞는 제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법 보완이나 미흡한 제도 수정 해야겠다.

○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내일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노동자의 차별문제 아직도 심각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KTX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노동자의 고용차별은 무척 심각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빈곤과 차별이 존속되고 있다.

100년이 지나도 고용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성차별 철폐투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고용상의 차별이 빨리 없어지길 바란다.

<박인숙 최고위원>

○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앞에서 사학법 개악반대 집회가 있었다.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사학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에 의해 개혁정신이 퇴색되려 하고 있다.

3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개악될지 모른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악저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부모 대표와 전교조 대표가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한다. 보수 종교단체에 의해 개혁정신이 퇴색되려는 사학법을 당은 전력을 다해 지켜나가야겠다.

<김선동 사무총장>

○ 유시민 장관 복지예산 발언과 관련하여

어제 유시민 장관이 또 망발을 했다. 참여정부가 복지정책 예산을 위해 담배 값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발목을 잡아 예산확보가 힘들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 누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사람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과연 그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복지예산 확보가 담배 값 인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유시민 장관은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알길 바라며 지금 누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2007년 3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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