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 시: 2007년 3월 6일(화) 10:30

▷ 장 소: 국회기자실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 때문에 그렇다. 민생법안과 사립학교법 처리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몇 달 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주택법을 동시처리하기로 양당 대표간에 합의했는데 그것을 깼다고 이야기한다. 합의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합의처리다. 그리고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나라당도 이야기했고 우리당도 주장했다. 그래서 마치 사립학교법과 주택법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기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립학교법과 부동산대책법을 같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대책법인 주택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계류 중인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주장인 것이다.

사립학교법이 합의되지 못한 것에는 한나라당 책임이 크다. 우리당은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도 이은영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사립학교법의 몇 가지 조항을 앞장서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당은 당내의 반발과 현행 사립학교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나 각 세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보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거부를 했다. 그래놓고 사립학교법과 주택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하고 있다.

어젯밤에 장애인대표 6분이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농성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들의 한이 서린, 그런 절실한 염원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장애인들이 한나라당 대표실을 찾아서 농성한 이유와, 장애인들이 이 법안의 처리를 온몸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한나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대책법인 주택법은 이미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다. 홍준표 의원께서는 아파트 값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에서 2006년 11월 29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집 한 채씩 주는 정책을 내겠다고 역시 지난 11월 21일 이야기했다. 총선 때 한나라당 공약은 분양원가 전면공개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부동산대책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특권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는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포퓰리즘식의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조변석개식의 정책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오늘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양당의 대표가 절충해서 안되면 3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연장을 한나라당에게 요청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핑계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민생법안의 핵심인 부동산대책법을 피해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놓고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3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연장을 요구한 우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나라당은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도 없고 결렬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다음은 오늘 정세균 당의장께서 통합신당추진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히신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의 평양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동북아평화와 남북 양측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들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의 이해찬 위원장과 이화영, 정의용, 조영택 위원 등 4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2007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방문기간 동안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초청자의인 민족화해협의회 관련자들과 함께 동북아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협력, 교류활성화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평양방문에 이어 2007년 3월 11일까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탕자쉬안 국무위원과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6자회담후속이행조치 및 동북아평화체제구축 등 현안을 논의하여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