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관련 브리핑

▷ 일 시: 2007년 3월 5일(월) 10:30

▷ 장 소: 국회 기자실

▷ 브리핑: 서혜석 대변인

오늘 아침 故 윤장호 하사 영결식이 있었다. 오늘 우리당의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있을 수 있었다. 나라 위해 먼저가신 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한다. 우리당은 故윤 장호 하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중앙당의 윤리위원을 임명 결의했다. 위원에는 원내10분, 원외 11분인데, 원내 명단은 따로 배포하겠고, 원외 명단은 결정 되는대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송영길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했다. 그 명단도 배포해드리겠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위원장에 배기선 의원을 임명하였고, 위원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겠다.

2월 임시국회 3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민생을 외면하는 민생외면정치, 다른 당의 민생정치에 딴지를 거는 딴지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당이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등 부동산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의 노인관련법, 장애인관련법 등 민생 3대 법안이 실종될 위기에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빅3라고 하는 세 후보 모두 민생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다. 귀와 눈이 열렸다면 이들 3대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 것이다. 국민들은 이벤트를 원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외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법안처리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국회 마지막까지 이들 3대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협상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양측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의 손짓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반가움과 함께 환영을 하는 바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지난 베이징 6자회담의 2.13합의가 실질적으로 한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다져지고 해빙무드가 무르익기를 바란다. 또한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 등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정부 역시 이번 북미간 협상이 남북관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이면합의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자마자 한나라당은 쌀, 비료 이면합의설을 제기하며 그 성과를 폄하, 훼손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회담을 하기 전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중단을 주장하고, 회담이 끝나면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 이면합의라고 하면 남모르게 뒤에서 몰래한 합의를 말하는데 이번 합의 어디에 한나라당이 미처 모르는 합의가 있는가. 쌀, 비료는 예전에도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지원규모, 시기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결정되어왔다. 이번에 북측에서 요구한 규모는 회담 중 우리 언론과 장관이 언급했던 규모며 2000년 이후 매년 지원했던 양보다도 적은 양이다.

대선에 올인하며 남북관계조차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제발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지정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다음은 일본의 종군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일본 정치인들의 연일 계속되는 종군위안부 관련 망언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아소 일본외상의 종군위안부 망언에 이어, 3.1절인 지난 1일에는 일본 우익정치인과 아베총리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망발을 쏟아냈다. 일본 정부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의 이러한 망언은 역사적 책임의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짓이다. 과연 일본이 상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려고 하는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한 주체로 올곧게 서려하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 반성없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독일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럽공동체 일원으로 복귀하고, 유럽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일본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 한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은폐와 왜곡이 아닌 국제사회와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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