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3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차피 들러리, 토사구팽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정 전 총장 본인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총장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후보로 나서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정 전 총장 본인의 정체성과 국민들의 기대, 역사적 소명의식, 시대정신, 정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이 정 전 총장 카드를 적절하게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처음에는 치어리더나 불쏘시개 정도로 이용하겠지만 정 전총장은 어차피 들러리인 것이다.

정당지지도가 10%를 오르내리는 난파선에 몸을 실어봐야 큰 실익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 전 총장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보겠다는 뜻이 있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입으로는 미래를 말하면서 행동은 구태인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려 하고 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하려는 떳떳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힘을 빌려 여론을 자극하려는 것은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입으로는 미래를 말하면서 행동은 낡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율은 평소에 하기 나름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의장으로 민생을 파탄시킨 주역 가운에 한 사람인 정 전 의장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은 오뉴월에 함박눈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정 전의장에게는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어 국민들의 정서상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가 원로를 끌어들여 지지율을 만회할 부질없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듯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ㅇ 쌀-비료 지원만 이면 합의했을까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쌀과 비료지원을 이면합의 했음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짜고 대국민 사기극을 전개한 셈이다. 문제는 이면합의 내용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재정 장관의 그간 행태로 봐서 쌀-비료지원 이상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연구원은 4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 대북지원을 위해 상징적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8.15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예사롭지 않다.

차기 정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판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남북이 서로 짜고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재정 장관은 이미 이면합의 의혹으로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재정 장관은 이면합의를 명백히 공개해야한다. 대북지원 전문장관이 정치권 출신 장관답게 이제는 한나라당 집권저지 장관으로의 행보까지 하고 있다.

이재정 장관은 이면합의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이다. 그것이야말로 중립내각 구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ㅇ 분명한 핵폐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핵프로그램과 이미 생산한 핵무기-핵물질은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깨진다면 2.13 6자회담 합의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2.13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치 북핵 해결에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핵보유라는 북한의 기본입장에 달라진 것은 없다. 별로 의미 없는 양보를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선물보따리만 챙기려는 심보인 것이다.

정부는 대북지원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분명한 핵폐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그동안 원론적인 합의를 해놓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판을 깨버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그런 수법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통일부장관의 발언은 이런 북한의 의도에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북핵문제는 대담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원칙을 포기하면서 포용과 대담함만 강조하면 북한의 간만 키워줄 뿐이다. 성과주의에 매몰돼 조급증을 보이는 태도는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ㅇ 아베총리는 즉각 망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아베 총리의 위안부 망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도 공개되었다.

아베 총리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깊이 참회해야 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다시는 이러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2007. 3. 5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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