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제1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FTA 8차 협상 관련

이번 주에 있을 한미 FTA 8차 협상에 대해 얘기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 내일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다. 협상에서 쌀은 미국이 던져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쇠고기 문제일 텐데 뼈 있는 쇠고기만 제외한 수입재개로 결말이 이루어질 것 같다.

한미 FTA 선결조건이 의약품과 쇠고기였다. 고위급 협상에서 마무리되면 타결될 듯 하다.

지난주에 논의했던 한미 FTA 투쟁 심도 깊게 얘기하자.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투쟁의지가 필요하다. 만약 대통령과 면담 성사되면 FTA에 관해 확실하게 담판 짓겠다.

- 한덕수 전 부총리 후임 총리 거론 관련

차기 총리에 한덕수 전 부총리 거론되는데 용납할 수 없다. 한미 FTA의 총책인 그의 임용설은 노무현정권이 FTA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얘기다.

- KTX 여승무원 투쟁 1주년 관련

KTX 여승무원들이 여성단체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뜻 깊게 이해해야 한다. 노동정책적 판단과 인권위 판단이 여승무원 문제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철 사장은 정규직 전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철 사장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적극 제기하자.

- 아베 총리 군 위안부 '강제성 증거 없다' 발언 관련

아베 총리가 극우적 시각 속에서 역사 되돌리는 망언을 하고 있다. 자평통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총만 안 들었지 침략행위와 같다. 외통부가 한미 FTA와 6자회담에만 매몰되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못 느끼는 것 같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자.

○ 이해삼 최고

- 산별 시대에 맞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구한다

올해 산별교섭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산별교섭의 지평을 열었던 보건의료노조조차 사용자 단체 구성을 촉구하고 본 의제나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구하며 병원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용자단체구성은 산별교섭에 있어 자본의 기본예의다. 자본에게 예의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합리적이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추구한다면 노동조합의 상대로서 사용자단체의 구성은 기본이다.

특히나 보건의료 사용자들이 '특성별 병원 간의 이견'을 핑계로 산별 합의 사항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 산별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시급한 정비는 노동부의 기본 할 일이며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금속노조 선거 결과와 당의 부탁

15만 거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임원 선거가 끝났다. 후보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 한국노동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금속노조로서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진정성 있는 투쟁의 구심이 되어주기 바란다.

아울러 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통한 정치세력화의 물살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기 바란다. 조합원 5% 미만의 당 가입률을 금속노조부터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되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금속노조 선거에서 우려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대공장에서 당락을 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공장이 노동운동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중소 영세 업체나 하청 업체 노동운동의 영역도 금속노조의 중요한 과업이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척결, 산업공동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조직 노동자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금속노조로서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이 있기를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 포스코 건설노조 및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관련

포스코 노동자에 대한 포항지청 수사 보고서 사건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한명숙 총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는데 용두사미가 됐다. 최소한 매듭지었으면 한다. 김성호 법무장관이라도 만나야 한다. 책임자 처벌 꼭 요구하자. 특히 포항지청장의 월권부분은 파면 요구를 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실천하자.

○ 김은진 최고

-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 관련

증액된 주둔비 협상 비준안 국회 상정돼 권영길 의원이 반대토론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범국민 사회단체와 함께 재협상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주둔비가 7255억으로 작년에 비해 500억이나 증액됐다.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주둔비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한 위헌적인 절차를 거쳐 비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안다. 강력한 투쟁 필요하다.

- 중동 추가 파병 움직임 관련

오늘 고 윤장호 하사 영결식이 있다. 아프간에서 한국군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동에 또다시 파병하겠다고 한다. 전혀 파병에 대한 정책 변화가 없다. 모든 파병 반대하고 철군 대책위를 만들어 민주노동당에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미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범국민 사회단체의 강력한 투쟁이 '국제 공동 반전행동의 날'부터 있을 것이다. 당의 관심 부탁드린다.

○ 심재옥 최고

- 서울시 공무원 성과주의 평가 또 다른 구조조정인가

최근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에 대한 성과주의 평가가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과주의 평가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현재 울산과 구로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 진행된다면 지자체장에 대한 공무원 줄 세우기만 될 뿐이다. 그리고 허울뿐인 성과주의 평가는 공무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불고 있는 경영효율성 문제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 것이고 공공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공무원노조와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 박인숙 최고

- 3·8 여성의 날 99주년 관련

세계 여성의 날 99주년 행사가 3월 8일 서울역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난 했던 투쟁으로 법적 제도화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낳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빈곤과 비정규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지난주에 KTX 여승무원 투쟁 1주년 행사 있었다. 그들의 투쟁은 밑으로부터의 투쟁이며 모범적인 투쟁이다. 당에서 지금까지 결합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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