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분야 투명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

체육분야 투명성 인식조사, 투명성에 대한 평가 일반인 4.6점, 전문가 5.6점

체육분야 전문가, 심판판정에 대해서는 "비리가 없다"에 41.5%만 동의

체육분야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이며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

체육분야 특유의 문화가 고착화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였을 가능성 지적

10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잠실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투명협)가 주최하는 '체육분야 투명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체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공론의 장 형성과 체육분야 투명성 개선 움직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정수 투명협 사무처장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명, 체육분야 전문가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육분야 투명성인식조사'(일반인 조사 95% 신뢰수준에 ±4.4%) 결과를 발표하였다.

"체육분야 투명성, 일반인과 체육분야 전문가들 간의 인식차이 명확"

우선 체육분야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 4.6점, 전문가 5.6점으로 일반인과 체육분야 전문가들 간의 인식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음으로 체육협회나 단체 투명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인들은'정부기금을 지원받는 체육관련 단체나 협회의 예산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 9.4%만이 공감, '체육관련 단체나 협회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 대상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13.5%만이 동의했다. 일반국민들은 결국 예산집행, 의사결정, 기금배분, 계약, 인사에 이르는 주요 영역에서 체육관련 단체나 협회의 투명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일반인 체육관련 단체 예산 투명성 9.4%만 공감"

'정부기금을 지원받는 체육관련 단체나 협회의 예산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 9.4%만이 공감하였고, '체육관련 단체나 협회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 대상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13.5%만이 동의했으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역시 일반국민의 14.3%이 공감을 표시했고, 그나마 가장 높은 공감도를 보인 '체육관련 단체 및 협회 인사에 정부나 정치권의 불간섭'에 대해서도 17.5%만이 동의했다. 일반국민들은 결국 예산집행, 의사결정, 기금배분, 계약, 인사에 이르는 주요 영역에서 체육관련 단체나 협회의 투명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체육분야 전문가, 심판판정에 비리없다에 29.2%만 동의"

체육경기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23.1%, 심판판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20%, 체육경기 담합행위 부재에 대해서는 18.2%만이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에 비해 전문가들은 경기운영 투명성과 관련된 앞의 각 문항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공감하지 않는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독 심판판정에 대해서는 "비리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41.5%가 동의하지 않았고, 단지 29.2%만이 동의하여 체육계 내에서 조차 심판판정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지도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에 일반국민의 16.8%만 동의"

각종 경기의 대표선발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20.4%, 체육지도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6.8%, 운동부 예산과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10.8%, 선수선발과 평가과정에서 운동부 감독과 학부모간의 유착비리 부재에 대해서는 13.6%만이 동의하였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대표선수 선발과정 대해서 전자는 55%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체육지도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43.9% 높다고 봄으로써 국민들과 상당히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운동의 예산과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운동부 감독과 학부모 유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28.7%로 공감하지 않는 비율(34.5%)에 비해 낮았다.

"체육관련 대학 입학생 선발에 일반인 14.8%만이 투명하다고 응답"

또한 일반인들은 체육관련 대학 입학생 선발에 대해서 단지 14.8%만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4.6%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자격증의 심사 및 발급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유지된다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는 입학생선발과 자격증 심사 및 발급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수 투명협 사무처장은 "체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체육자원 관리, 체육인력 및 그 양성과정 그리고 체육계 자체의 개방성과 이에 대한 외부적 감시 장치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이르는 것임을 이번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와 불투명성의 원인이 내생적이고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특정 집단의 자정이나 결의문 낭독과 같이 부분적이고 일회적 처방만으로 극복될 수 없으며, 종합적이며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투명성 개선위한 방안으로 '반부패정책의 집행력 강화', '국민 접근성 제고', '내부감시체계 강화', '기관 단체의 조직과 인사의 투명성 개선', '윤리의식 강화', '체육계 내외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책임성 강화', '체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한국체육학회 부회장인 전병관 경희대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는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과 체육개혁을 실천하는 교수연대 대표 이창섭 충남대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창섭 충남대 교수는 "체육분야 특유의 문화가 고착화되면서 이것이 단체경영이나 팀 운영과 같은 분야에도 스며들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청렴이나 부패의 명확한 기준과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학생선수 시절부터 꾸준히 받지 못한, 소위 교육의 부재도 한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육분야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재정 운영의 문제, 체육인력의 문제, 선수 인권보호의 문제 그리고 체육관련 경기 및 행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야 하며, 체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심화를 위해서는 체육재정의 예산 수립 시, 집행 중, 그리고 사후 정산 때의 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시스템화 하고, 회계자료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확보하고, 체육재정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에 이어서 김승곤 대한체육회 자정운동추진본부 본부장, 최용석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혁신실장, 류태호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남일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경영관리팀장이 토론이 이어졌다.

200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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