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 조사 결과, 주민번호 폐지 찬성 58%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5명 중 3명은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 인증이 가능할 경우 72%의 네티즌이 주민번호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文松天, 54, 사진) 교수팀이 지난 6월 5일부터 3주간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인 중앙리서치(research.joongang.com)와 월드서베이(wsurvey.net)를 통해 실시한 "정보화시대 주민번호 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번호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전체 응답자 315명 중 58%에 이르는 183명인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은 4%(13명)에 불과했다.

또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생성기 등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91%)고 응답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원가입시 개인의 주민번호를 등록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83%)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을 걱정해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 2명 중 1명 꼴인 47%의 네티즌은 주민번호로 인한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대답했으며, 개인 정보 도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민번호 자체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이 57%에 달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송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인 정보 유출의 근본 원인이 주민번호 사용의 남용에 있는 만큼, 주민번호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 사고의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교수는 "주민번호 제도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선진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사고 발생시 민원에 의해 변경 가능한 형태로 개선한다면 정보화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민번호제는 전 세계적으로 8개 국가에서만 시행할 정도로 드문 제도이며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팀의 조사는 주민번호 제도의 유용성 여부를 정보화시대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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