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16편) 발표 및 시상

○ 규제개혁 국민제안 우수사례

- 산간지역, 농어촌 오지 등에 기지국 설치시 규제완화 및 각종 인ㆍ허가 일괄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하도록 개선

- 식당업, 귀금속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강원도 산간지역, 농어촌 오지 등 휴대폰 불통지역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시 규제(백두대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완화 및 각종 인ㆍ허가 일괄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휴대전화 불통으로 인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조ㆍ구호활동이 가능토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에서 우수작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단장 : 남관표 규제개혁조정관)은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경영 활동의 실제 현장의 규제로 인한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금번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기간('07.1.16～3.15) 동안 기업환경, 국민편의 등 7개분야 총 709건의 국민제안을 접수 받아 내용의 참신성ㆍ개선의 필요성ㆍ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6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금번 수상작 중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만 가능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재발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은 이미 지난 5월 기획단에서 추진한 '국민생활ㆍ민원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하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하는 등 국민제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밖에 이번 공모에서는 다양한 우수제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당업, 담배 및 주류 중개업, 귀금속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휴페업자 처리 개선

- 건축행위시 대지안의 법적 조경면적 확보의무를 대지공시지가 납부 등으로 대체 허용

- 위생업소 폐업시 영업허가 폐업신고(지자체) 및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세무서) 일원화 등

규제개혁기획단은 5.29(화) 13:30,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우수제안자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6명에 각각 1백만원, 장려상 10명에 대한 각각 5십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금번 공모시 접수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단 전략과제 또는 소관부처별 개별규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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