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흡연권리란 없어도 되는 걸까?

요즘은 실내뿐만 아니라 바깥 공간인 버스정류장, 해변, 공원, 거리 등 하물며 금연아파트까지 생겨날 정도로 어디를 가도 흡연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더물다.

그러나 문제는 일회성 사실보도에 그치는 대다수의 언론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금연천국이 될 것 처럼 선포 당시에는 온갓 미사어구로 요란을 뜰지만 정작 이후 감시나 고발기사는 소홀히하는 측면을 꼬집는 것이다.

얼마 전 김충환의원의 지적대로 몇 년사이 금연구역은 상당히 확대 되었지만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01년, 200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02년 7건, 2004년 2건, 2005년 87건, 2006년 고작 12건에 불과해 제도정착을 위한 단속을 져버린체, 마냥 현실성 없는 금연구역 확대정책에만 매달렸다며, 더이상 집착하지 말고 이미 실행된 부분에 대해 성과있는 운영의 미를 살려라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몇해 전 일이다. 담배의 제배, 제조,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에 국민대혼란을 야기하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반대했던 필자를 향해 금연운동을 하는 모의사는 반금연운동가로 매도한 적이 있다.

담배를 둘러싼 난마 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현실속에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그때 당시 흡연자의 수를 1100만명 정도로 추산해 볼때 아무리 흡연율을 열심히 낮춘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10년 이후에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했기에 필자는 시기상조론 즉, 5가지의 전제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또한 서울에 있는 금연운동단체에 회장인 사람은 흡연권리란 없다라고 무시하며 강변하지만 필자는 그들과 생각이 조금 다르다. 담배가 몸에 나쁜줄 알면서도 중독을 이기지 못해 독을 즐기는 흡연자의 흡연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연운동과 관련해 몇 몇 사람의 편앙적 사고의 정책조언이 잘못된 정책으로 반영돼 지금까지 흡연자를 홀대함으로써 반발과 저항심을 길렀고 이는 흡연량증가로 이어졌다.

흡연자 권리존중을 잘못 곡해하면 "흡연장려"하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필자는 개인의 인격과 그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는 것이지 절대 흡연을 너그럽게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첨단시대 정보의 봇물속에 살고 있다. 정부 및 관련단체의 고무줄식 흡연율 통계나 부풀리기식 치적에 많은 국민이 식상해 있으며 오래전부터 한국금연연구소(고문 임동권(현 서울시교육위원)는 허점 투성이 흡연율통계를 포함한 금연정책을 전면 재수정하라고 압박해 왔다.

얼마전 모임 장소에서 우연히 화두가 됐던 버스정류장 금연지정이란 말에 옆에 있던 한 흡연자가 발끈한다. 청결과 건강을 위해 금연거리도 좋고 금연도시도 좋지만 'KT&G를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열을 올렸다. 흡연자 개인의 권리를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열차 같은 데 흡연차가 따로 있고 거리에서도 흡연자를 위한 장소를 배려하고 있다. 어쩌면 흡연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양쪽권리를 동시에 존중해주는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금연정책이다.

또한 남의 눈치를 보며 한꺼번에 줄담배를 급흡심연(急吸深煙)하는 흡연여성의 폐단을 줄이면서 건강의 위해를 덜어주는 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언제나 쫓기는듯 급하게 몰아피우는 우리나라 여성들과는 달리 일본은 거리의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대중과 함께 태연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흡연권리를 취한다.

한국을 자주 다니는 일본인은 한국은 일방적으로 금연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다. 즉 담배는 나쁜 것이니까 흡연구역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말이다.

흡연할 구역 자체가 보장이 안 되니, 한국의 흡연자들은 적당히 눈치봐가면서 피워서 안 되는 곳에서도 피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과, 피는 사람의 권리 양쪽 모두 존중해 준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처럼 금연구역이니 흡연구역이니 하면서 실내에 경계표시를 해놓고 가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내에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피크타임에는 시간을 정해 담배를 일절 피우지 못하게 하고 그시간이 지나면 어느좌석에서건 자유롭게 피울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흡연권리를 존중하는 일본의 금연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외곡 할 수 있지만 천만이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며, 흡연자에게 불만요소는 최대한 줄이면서 담배판매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결정자, 기금을 사용한 금연운동단체및 모든 건강관련 기관들 모두는 청소년 및 여성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담배는 의지로 끊는 것이지 특혜성이란 비난소제가 다분하고 졸속정책이라는 비판 논란을 야기하는 어느대학에서 처럼 보상금(장학금)이나 또한 보건소 치료정책에 남용되고 있는 금연보조제(니코틴함유제품)로 끊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속에 인식을 변화시키는 자발적 범국민운동이 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금연정책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조사하는 기관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고무줄통계를 바로잡을 소신있는 언론역할이 더욱 필요하며 흡연자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수립에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고민해 본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

200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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