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크레인 기름유출사고 서산지청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성명

오늘 2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삼성크레인 충돌 서해 기름유출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업무상 과실, 선원법 위반,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으로 선원 5명,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허베이스피리트호사를 기소한다는 내용이다(양측 법인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상 3천만원 이하벌금만 가능).

환경운동연합은 검찰의 수사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한 달 반의 검찰 수사 결과가 세간의 추측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부실수사이자 삼성중공업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한다. 검찰의 미흡한 수사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배상과 복구비용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혼란과 원망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연합은 검찰의 과도한 재벌 눈치보기를 규탄하며, 피해 주민, 서해 자원봉사 참여자 등과 함께 삼성 고발운동을 펼쳐 삼성의 중과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삼성중공업이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운항을 해서 사고를 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소위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이 확인된다면, 사고 피해, 복구, 환경복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삼성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국가가 대신 배상하거나,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포기하거나, 환경 복원을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포기했고 일선 선원 몇 명에 대해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쳤다.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도 않았고, 삼성중공업을 압수수색하거나, 삼성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진행했던 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지 않았다. 검찰은 태안해양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하기 전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조사결과 발표도 막은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삼성에게 여론의 화살을 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뒤로 미루기 위한 꼼수였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늘 범죄를 파헤치고 공익을 수호하기는커녕 삼성의 범죄를 숨기고 피해를 공적영역으로 떠넘김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범죄자와 한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 결과 갯벌을 파서 먹고 살던 죄 없는 주민들은 배상 받을 곳을 잃어버렸고, 정부는 부도덕한 재벌을 대신해 국민의 세금을 탕진해야 하며,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에 중독된 삼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고, 증거조작까지 일삼는 대기업의 도덕불감증을 용납함으로써 법과 상식을 전복하고 말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에 삼성의 중과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인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범국민적인 고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삼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2008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200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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