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래 매년 적자 한국투자공사 도덕적 해이 극치

설립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한국투자공사(KIC)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적자의 10%를 임원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KIC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KIC 설립 이후 연도별 손익현황에 따르면 KIC는 설립 이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설립 해인 2005년에는 1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51.3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9.6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는 88.7억원이다.

KIC는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설립 첫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에는 1억3,609만원, 2006년에는 5억4,79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2007년에도 결산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원의 경우 2005년에는 1인당 3,400만원, 2006년에는 5,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셈이다. 그러나 구안옹 투자운용본부장의 성과급은 계약서상 급여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지급된 성과급은 훨씬 많다.

KIC가 설립된 이래 그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매년 적자를 내서 2007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88.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영성과는 69.1억원 적자였는데 성과급은 6억 8,405만원이었다. 10억대로 추정되는 구안옹 본부장 성과급을 빼고도 적자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나눠가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임원들은 평균 5,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심상정의원은 "연말 업적(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KIC 내부규정에 따르더라도 3년 내내 적자만 났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관을 만들어 적자만 키운 것도 문제인데 고액연봉도 모자라 적자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챙겨주는 것은 국민혈세를 마구 낭비하는 일"이라며 지적했다. 심의원은 "동북아 금융허부 전략의 하나로 국제적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며 설립된 KIC는 설립 3년만에 국민자산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며 "정부는 즉각 KIC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능력을 보강해서 KIC의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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