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8. 시도 자치행정국장회의시 지침 시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연계하여 동이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을 7. 18. 시ㆍ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통하여 시달하였다.

이번 지침은 시ㆍ도 의견수렴 및 시ㆍ도 행정 부시장ㆍ부지사회의 토론, 행자부 지방행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ㆍ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인구 2만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ㆍ폐합 후에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5∼6만을 감안토록 하였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ㆍ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토록 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ㆍ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폐지동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관계부처(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시설설치비(최대 2억1천만원) 및 기자재구입비(3천만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통ㆍ폐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자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ㆍ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통폐합이 금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표구 공고 및 선거인명부작성일을 고려하여 통ㆍ폐합 시기를 조정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동 통ㆍ폐합 추진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7. 2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