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일자 경향신문 "방과후학교 강사노예문서에 운다" 기사관련 교육부 해명

□ 언론사명: 경향신문

□ 일 시: 2007. 4. 16(월)

□ 제 목: 방과후 학교 강사 노예문서에 운다.

□ 보도내용

ㅇ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들이 위탁업체에 강사료의 절반을 바치는 현대판 노예문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림

ㅇ 업체에서 강사 명의의 통장을 보유, 학교측이 급여를 입급하면 절반을 뗀 뒤 실제 강사 통장으로 재입급시키는 원천징수 수법 사용

- 을(강사)은 갑(업체)에게 수강료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위탁사업자계약서 작성

ㅇ 개인지원자가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업체중에도 학교장과의 친밀도에 따라 당락여부가 갈린다며 유착의혹 제기

□ 사실 확인

기사에서 소개된 전북의 2가지 사례는 전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기된 전주서문초와 전주효문초에 대한 민원 내용으로,

- 전주교육청에서 사실 확인(4.10) 결과, 강사 채용시 홈페이지 공개, 학운위의 심의, 강사 개인과의 계약 등 강사 채용 절차상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됨

- 전주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내 교장회의(4.13)를 소집하여 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강조함

□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 강사 채용은 학교장과 강사간 직접 채용이 원칙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임(교육인적자원부 지침)

◈ 다만, 지도강사와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곤란함

☞ 지도강사가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언제 어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지도강사를 원하는지 쉽게, 그리고 정확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 일부 학교가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원하는 강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채용 및 강사료 등 근무조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시토록 하여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중 구축 운영할「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 시스템」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학교장이 강사 파견업체임을 알면서 지도강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임

이 외에도 학교장, 담당교사, 외부강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아울러, 향후 외부강사에 대한 계약 전 사전 평가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추후 계약 연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