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KBS 9시 뉴스, "LMO 식품안전 주권 제한받나?" 보도관련 산자부 해명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 보도요지(07.4.6일)
ㅇ LMO 관련 한미간 합의("양해각서") 가운데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 제기(3가지)
① LMO 용도에 한정해 위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L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기하는 것임
② 표시제도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는 것임
③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의정서 운영 방식은 동 각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① 환경위해성 평가 문제
< KBS 주장 >
ㅇ LMO 용도에 한정해 위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L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기하는 것임
< 한미 기술협의 결과 >
Korea bases its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s for imports for food, feed, and processing on risk criteria relative and appropriate to the intended use of the imported product.
< 정부 입장 >
□ 국내 LMO 관련 규정에 의하면,
ㅇ 수입되는 모든 LMO는 인체위해성 평가 및 환경위해성 평가를 실시함
ㅇ 상기 평가 중 "환경위해성 평가" 실시 기준은 수입되는 LMO 용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함
- 식용·사료용·가공용 LMO: 수출국(또는 개발자)이 제출한 환경위해성 평가 자료를 근거로 환경위해성 평가
(다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배실험을 통한 환경위해성 평가 실시 가능)
- 재배용 LMO: 국내 재배실험을 통해 환경위해성 평가
ㅇ 한미 기술협의 결과는 상기 우리나라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문구로, KBS의 해석은 잘못된 것임
② 표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관련
< KBS 주장 >
ㅇ 표시제도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는 것임
< 한미 기술협의 결과 >
Korea ensures that its labeling requirements for LMOs and their products will b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 정부 입장 >
ㅇ 한미 기술협의 결과에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한다고 되어있으며,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문구는 전혀 없음
- 우리 국내법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필요시 WTO에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미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③ 의정서 운영 방법
< KBS 주장 >
ㅇ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의정서 운영 방식은 동 각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임
< 한미 기술협의 결과 >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not to unnecessarily imped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products covered by this Understanding . To this end, at such time when Korea accede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CPB), it will implement the Protocol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manner.
< 정부 입장 >
ㅇ 협의 결과 내용 중 한국이 이러한 방식(in this manner)으로 의정서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앞 문장 내용인, "회의록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임
ㅇ 따라서 KBS측이 "의정서 운영 방식을 동 각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의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임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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