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정부는 오늘(03.27) 오전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10건 ▲법률 4건 ▲법률 시행령 16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문화관광부로부터「여름휴가 분산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범위에 골재채취 허가 등을 추가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스포츠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공공기관의 비밀의 개념을 확대하고, 비밀의 지정ㆍ보호ㆍ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비밀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공공기관의 비밀의 개념을 통상ㆍ과학ㆍ기술개발 등 중요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는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ㆍ외교, 국방, 과학ㆍ기술 등으로 구분함.

공공기관의 과도한 비밀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 지정의 원칙과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비밀지정권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

비밀기록물의 경우 그 원본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재지정 검토를 실시하고, 보호기간이 만료한 비밀기록물 등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

공공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비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함.

공공기관은 비밀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필요한 보안시스템을 개발ㆍ제공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항공법」개정

【개정사유】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공항의 개발ㆍ운영, 공항이용자의 보호 및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항공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의 예방과 비행안전을 위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용하도록 함.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 관련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함.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하거나 수리ㆍ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항공기정비업자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본금ㆍ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개정

【주요내용】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지하수시설 건설 및 운영ㆍ관리,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추가하고, 국외 사업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함.

공사의 수탁사업 범위에 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수질오염물질 저감사업, 하천의 홍수 재해 예방 시설 건설 및 운영ㆍ관리 등을 추가함.

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의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045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세부사항, 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해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기본계획에 해양생태계보호운동 지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포함함.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의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해양의 자연상태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잘 보전된 환경보전해역ㆍ연안습지보호지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리ㆍ빛ㆍ진동ㆍ악취 등으로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산란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해양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

△「해운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선박의 증선ㆍ대체 등과 관련한 불이익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객관적인 고객만족 평가를 위하여 해상교통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 공표 시에는 항목별 평가방법과 결과, 개별 평가순위가 포함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 면허기준과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함께,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ㆍ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전략물자의 국제통제규범을 반영한「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무를 면제받는 범위를 살아 있는 동물ㆍ어류ㆍ곡물ㆍ예술품 등을 수출ㆍ수입ㆍ제조하는 경우로 정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함.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시 최초 1회에 한해 명칭ㆍ규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이 과기부ㆍ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산자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 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를 소집하도록 함.

△「관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보세운송 자료의 보관기간을 보세화물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록과 같이 2년으로 통일함.(종전 3년)

일정기간 반복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골재(骨材) 및 광물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을 2배수로 증원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를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징수된 금액의 2%∼5%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동저작 프로그램의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조치한 내용 또는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는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에 대한 신고 접수,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함.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 중 공공기관 또는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의 생산ㆍ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함.

기록물관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회의록의 작성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생산 후 15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전의 분류근거를 명확히 함.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함께 제출하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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