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100조원 시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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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정부표창 수여

총 50개 자치단체 95억원 지원

행정자치부는 3.26(월).14:30 충청남도 대강당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재정운영 우수단체장, 지방재정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06년도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여』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한 정부표창 수여와 함께 재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재정위기를 사전 예방하는 등 앞으로의 재정운영방향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박명재 행정자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의 파트너 쉽을 구축해 지방재정발전을 꽤할 수 있도록『지방재정운용 기술자문단』운영 등 재정운용 스폰서 역할과 맞춤형 재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06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A등급)로 50개 단체를 선정하여 정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먼저 정부표창으로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나주시, 연천군, 대구 달서구"등 5개 단체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세 징수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등 채권압류 및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도입과 함께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제도 등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05.4%를 초과 달성해 14,192억원을 징수하여 광역도 중 지방세 징수율 증감률이 1위를 나타냈고, 나주시의 경우 경상경비의 총액예산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과 각종 유사행사 통합추진으로 경상경비의 절약을 유도하고 보건·농업분야 Top-Down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전년대비 05년도에 5,150백만원을 절감하여 시단위 중 경상경비비율이 2위를 나타내는 등 재정운영 개선노력이 탁월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의정부시, 거창군, 부산 북구" 등 5개 단체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민간단체보조금 절감을 위해 지급대상기준 및 사업타당성 분석강화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내실운영으로 전년대비 05년도 30,850백만원(5.2% 감소)을 절감하여 광역도 중 민간이전경비비율이 1위를 얻었고, 의정부시의 경우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예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추경예산편성비율이 04년도 21.1%에서 05년도 1.28%로 대폭 감소하여 시단위 중 1위를 나타냈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은 도 1, 시 13, 군 15, 구 11단체 등 총 40개 단체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고객만족 추구 및 유휴자금의 고수익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경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05년도 1,075백만원 증가(3.6%)하여 광역도 중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증감률이 1위를 얻었고, 유성구의 경우 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체납징수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지방세 전년대비 05년도 7.9% 증가, 세외수입 전년대비 05년도 28.7%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06년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7회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체납징수율이 자치구 중 1위를 얻었다.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지원은 대통령 표창단체는 광역단체인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에 10억씩 20억원, 기초단체인 나주시, 연천군, 대구 달서구에 5억씩 15억원을, 국무총리 표창단체는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에 5억씩 10억원, 기초단체인 의정부시, 거창군, 부산 북구에 3억씩 9억원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단체는 전남도에 2억, 기초단체 39단체에 1억씩 39억원 등 총 50단체 95억원을 지원하였다.

행정자치부는 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수 증대 등 재정역량이 확충되는 등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 노력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재정분석제도를 지방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진단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재정운영 분야별로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평가결과 보고회 등을 통한 재정운영 멘토링 제도를 강화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상승효과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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