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대한민국,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아는 나라)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설명드립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제도는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인 1988년도에 도입되어 이후 2005년까지 투기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및 하천연안 보호를 목적으로「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도」를 도입한 것은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인 1988년도였으며 이후 1993년 동해 2곳, 서해 1곳 등 3곳의 투기해역을 지정(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하였고, 산업발전과 더불어 해양투기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첫째, 제도상의 문제로서 1997년도부터 하수오니 및 음식물쓰레기의 육상매립금지, 가축분뇨를 전량투기할 경우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도입 등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기피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육상처리에 비해 해양처리비용이 약2∼4배정도 저렴하였고, 기타 사회적으로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폐기물의 절대배출량 증가, NIMBY현상으로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설치불가 등에 따라 지난 15년간 해양투기량이 약 10배정도 급격히 증가, 05년에는 993만㎥에 이르게 되어 투기해역의 오염이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양환경 보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인 1999년 환경보전해역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 방지법의 개선 등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환경관리해역의 확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등 체계적이며 과학적 관리 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부터 연 20억원을 투입하여 투기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환경부, 농림부 및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획기적인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 3)」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1년까지 2005년도 투기량의 50%이하인 400만㎥으로 단계별 감축

- 오염도가 높고 투기량이 많은 하수오니와 가축분뇨(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폐수(2013년부터) 등 해양투기 전면금지 조치

- 해양투기 허용품목 금지(5개) 및 허용기준 대폭 강화

- 오염구역(동해병해역 53%)에 대해 투기금지 및 지도단속 강화, 정밀모니터링 실시 및 환경기준 설정(용역중)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억제정책 시행으로 급증하던 해양투기량이 2006년부터 매년 10%이상씩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해양투기억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5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해양투기량(993만㎥)이 2006년 12월말에는 881만㎥(05년대비 -11.2%), 2007년 12월말에는 745만㎥(06년대비 -15.4%)로 크게 줄어들어 해양투기제도 시행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해양투기억제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해양투기제도에 관해 선진국은 육상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정책은 가장 먼저 폐기물량 발생 자체를 줄이는 감축정책을 하고, 그 다음은 재활용 단계, 그리고 재활용하고도 남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뒤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바다에 투기하는 순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으로도 해양투기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요구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06. 3)되었고, 인근 중국(06. 6) 및 일본(07. 11)도 이미 동 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억제정책은 어느 한부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상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행자부 등)와 바다를 통합 관리하는 해양수산부가 상호 협력할 때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부에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해양투기 억제정책을 펼쳐 깨끗한 바다 구현,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대량 해양투기국으로의 오명을 지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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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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