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IT를 통한 국민생활 개선  

정보통신부는 RFID/USN시범사업 확대, IT-BT-NT 융합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 육성, 방송통신융합형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IT를 통한 국민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춘 2008년도 총 6조 4,084억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07년 6조 962억 원 대비 3,122억 원(5.1%) 증가한 규모이다.

2008년도 예산안을 통해본 정보통신부의 중점 사업분야는 ▲2,8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실현 ▲1조 93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IT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907억 원 예산의 융합촉진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884억 원 예산의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해소와 새로운 규범정립 ▲3조 2,284억 원 규모의 우정사업 등이다.

▶ 주요증액 사업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예산으로 ’07년 522억 원에서 1,088억 원이 증액된 1,6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정부제2통합전산센터의 구축으로 24개 부처가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이 제2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각 부처에 편성되어있던 전산시스템 운영비가 정보통신부로 이체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520억 원이 증액된 IT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1,55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OECD IT장관회의의 개최를 지원하고, 북경올림픽을 활용한 IT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과 같은 IT ODA(정부개발원조)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넓혀나가고 글로벌 IT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15억 원 증액하여 447억 원을 편성했다.

▶ 주요 종료 및 감액사업

민간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한 사업은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종료하거나 감액하였다.

민간의 자금조달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IT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지원사업(△100억 원)은 종료하고 응용기술개발융자사업은 예산규모를 축소(1,620→1,450억 원, △170억 원)하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중인 인터넷교환노드, 국가공동백업센터는 전산센터로 운영을 이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먼저, 새로운 IT기술을 경제·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귀금속·주류, 식·의약품, 항만·항공, 농ㆍ수산업 등 16개 분야에 RFID/USN을 시범·확대 적용(279→387, 108억 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도시운영에 접목시켜 쾌적한 미래형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u-시티 구축 기반조성사업(47→90억 원, 43억 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의 중장기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 분야의 IT원천기술개발과 IT-SoC, U-센서, IT-BT-NT융합 부품·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1,038→1,558, 520억 원)하고 컨소시엄방식의 부품·소개 개발(100억 원) 및 분야별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90억 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조선, 전력 등 주력 기간산업과 연계한 임베디드SW 개발을 신규로 추진(신규, 90억 원)키로 했다.

셋째, 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중독, 해킹ㆍ바이러스 등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인터넷중독 전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민간부문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을 강화(20억 원)하기로 하였으며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대응체계 구축(20억 원)과 웹호스팅업체 등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24억 원)를 위한 지원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정보접근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 장애인에 대한 통신중계서비스 지원을 확대(51→95, 44억 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우정사업은 국영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부모·손자가정 지원 등 대국민 공익사업(12억 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유필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내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05년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우리 IT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분야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책과 재정의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고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문의/ 정책홍보관리본부 재정팀 이준희 사무관(75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