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간부회의서 ‘정책 기조 획기적 전환’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국제적 추세를 보면 이 문제를 소극적 차원에서 바라볼 단계를 넘어섰고, 더 이상 안이한 대응을 허용하지 않게 됐다”며 “모든 정책에서 온실가스 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세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며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유럽순방 및 유엔기후변화 고위급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따라 한 국가의 산업구조, 농산물 기조,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무슨 세금 하나를 더 부과하고 안하고 차원이 아니라 아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연관된 세제와 에너지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 정책들을 국조실이 중심이 돼 조율하는 한편 현재 태스크포스 수준인 국무조정실내 기후변화 담당조직을 1급 조정관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윤대희 국조실장에게 지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경제·사회·문화 포괄하는 문제”

한 총리는 “이미 유럽에서는 2009년부터 1km당 160g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는 출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자동차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유럽 시장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간 우리 대응은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에서 합의돼가는 분위기를 볼 때 온실가스 배출총량 10대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태도 변화 등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내포하고 있고, 산업계의 변화도 적극 요구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럽국가도 ‘일자리 창출’이 최고 정책 아젠다”

한 총리는 또 “유럽순방을 통해 각국이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둔다는 인식으로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실업률은 낮지만 대졸자의 구직난이 계속되는 등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이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접근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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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 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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