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일자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김상진씨의 관급공사 수주 관련 기사는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보도로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요지

□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유착의혹과 관련하여 김상진씨가 노무현대통령 해양수산부 재임시 해양수산부 발주 관급공사 6건을 수주한뒤 장관퇴임후에는 해양수산부 관급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고, 대통령 취임이후 다시 13건의 공사를 수주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61건, 3,647억원의 관급공사를 100% 수의계약으로 따냄

해명내용

"김상진씨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재임시 해양수산부 발주 관급공사 6건, 대통령 취임이후 13건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양부가 발주한 사업가운데 김상진과 관련된 한림토건이 직접 원도급업체로 계약한 사실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한림토건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재임기간중 2건, 대통령취임이후 5건을 하도급계약에 의거 대림산업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산신항 관련 공사에 원도급자인 대림산업와 함께 최초로 부대입찰에 참여하여 하도급업자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하도급 계약도 발주처와 상관없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에 따라 수주한 것으로 대통령 및 해양수산부와는 무관합니다.

※ 관련법상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한후 발주처에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음

한림토건이 참여한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 1공구 공사의 경우 당초 98년도에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하였고 한림토건은 당시 대림산업의 부대입찰자로 참여했음

※ 부대입찰이란?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제도

동 공사는 상기의 경쟁입찰을 거쳐 00년 5월에 대림산업에 최종 낙찰된 것으로 노무현장관 취임(00.8) 이전에 이루어 진 것임

※ 대림산업은 00.5 낙찰된 이후 부대입찰업체인 한림토건과 00년 11월 하도급계약 체결

- 한림토건은 이후 동 공사의 부대공사 또는 태풍피해복구공사등에 추가 참여한 것임

98년이후 한림토건이 하도급받은 공사건수는 11건이며 이중 4건은 쌍용건설로부터 98년 받은 것으로 대통령 재임과 무관함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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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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