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예산 도입 긍정적

7일,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결과 정부보고회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 공공분야 선출직, 임명직에 여성참여를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 확보 등 권고

입법부, 사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NGO 대상으로 협약을 홍보, 대국민 인식 및 협약 활용도 제고 독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심의에 대한 정부 보고회를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하고, 유엔 권고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의 향후 과제를 진단한다.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개요 붙임 참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현장 심의와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법과 법규를 제ㆍ개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호주제가 민법개정을 통해 폐지된 것,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확대, 여성정책조정회의 등 국가조직을 강화한 정부 노력, 성인지적 관점을 모든 정부정책에 도입하고, 2006년 성인지적 예산정책을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협약의 존재와 기본정신, 이행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강조하고, 일반국민 및 여성, 입법 및 법 집행 관계자의 인식 제고 노력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권고사항을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를 요청(10항)"하고, 또한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을 대상으로 협약과 선택의정서 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과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협약 제2조(a)항의 남녀평등원칙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협약의 실질적 평등의 개념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더 기울이길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협약 제6조(여성 인신매매ㆍ매매춘 금지)의 완전한 이행을 요청하며, 특히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 여성들을 국제결혼 브로커, 인신매매자, 배우자로부터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공분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가속화를 위한 더 많은 한시적 특별조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 생명윤리기본법 개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견인 역할을 해온 국제인권 협약으로, 협약 채택 국가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 및 방안들을 수용하고, 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의무에 동의하며, 우리나라는 1984년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6차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98년 제3차 및 4차 보고서 심의 이후 약 9년만인 지난 7월 31일(화),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차 및 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통합심의를 받은 바 있다.

오는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심의 보고회는 국회, 사법부를 포함하여 학계, 연구단체 등 전문가그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실제 담당자, 전국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등 NGO까지 여성관련 기관들이 다 참석하게 된다.

이 날 정부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 현황을 보고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정부 의견과 향후 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유엔에서 활동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신혜수 위원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며, NGO 입장에서 유엔에 Shadow Report를 제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경위를 보고한다.

또한, 여성정책 의제 마련을 위해 여성전략센터 정책포럼을 같이 개최한다.

여성 정책 전문가들이 법ㆍ제도ㆍ인권, 리더십ㆍ대표성, 일ㆍ가정 양립등 협약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

200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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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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