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남해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내역, 규모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200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펴내 발 빠른 재무행정을 보이고 있다.

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도입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지자체로 선정돼 지방세 감면과 비과세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키 위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발간해 군 의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을 지난해 지방세 지출실적과 올해 지출 전망액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체계에 맞춰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기능별 10개 분야 22개 부문으로 나눠 알기 쉽게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지출액은 15억 2307만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인 5,869여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힐튼 남해골프 & 스파 리조트 건물 신축에 따른 감면과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 상승에 따른 세제지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능별로는 지방세 감면 중 국가 등 형식적 취득이 5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이 사회복지 지원과 수송·교통지원이 각각 13%, 일반 공공행정 7.8%, 농림해양수산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이 50.1%, 자동차세 26.1%, 사업소세 12.1%, 도시계획세 9.9%를 차지해 이들 4개 세목의 지방세 지출액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모범적인 재무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면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 자치단체 25곳 등 29곳이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남해군이 뽑혔다.

200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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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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