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대상 정부합동 고충상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오는 11. 20.부터 11. 29.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6개 중앙부처 및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함.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출입국 및 체류절차, 취업, 의료,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가이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됨.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는 중앙부처의 전문상담관 207명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전문통역원 132명이 투입될 예정임.

추진배경

재한외국인이 07. 10월말 현재 104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결혼이민자가 약 10만 7천여 명, 외국인근로자 37만 2천여 명(동포 15만여 명 포함)에 이르는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이들의 국내 사회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 총괄추진 기구인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금번 고충상담회는 지난 07.7.18. 발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주요내용

금번 고충상담회는 오는 11.20.∼29.까지 전국 11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실시되며, 법무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임.

재한외국인의 고충상담은 출입국·체류행정,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의료, 한국어교육, 생활안내 및 유학생 학교생활 등으로 이뤄지며,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적응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주관하는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일어 등 6개국 통역요원 132명을 배치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는 207명의 전문상담관을 파견하여 상담을 맡아 처리하게 됨.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체류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제도과)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전국 11개 지역 정부합동 고충상담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행복한 결혼생활도우미》종합가이드북 등이 제공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에 맞는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200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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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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