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4일자 조선일보 A1면에 보도된 "공정위, 연구용역 88% 불공정 계약" 제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 경쟁계약 아닌 임의로 상대방 지정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음 -

공정위는 일반경쟁으로 추진해야 할 용역사업*의 경우 대부분(05년 100%, 06년 83%, 건수기준) 일반경쟁으로 수행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천만원이상(2004년∼2006년에는 3천만원) 용역사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한편, 공정위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

① 홈페이지를 통하여 용역수행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급적 많은 응모를 위해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용역내용을 공지하고 있음

* 용역수행자 공모현황

05년 28개 과제에 53개 사업자 응모로 1.9:1 경쟁률

06년 32개 과제에 44개 사업자 응모로 1.4:1 경쟁률

② 응모자를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수행자를 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공정위 내부위원 9명과 변호사, 교수, 학자 등 외부위원 4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며,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 492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것임

참고로, 공정위의 용역규모는 2006년의 경우 건수는 총 39건으로 주요 40개 부처중 26위이며, 금액기준으로는 12억원으로 28위 수준인 바,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

⇒ 따라서 공정위의 연구용역 88%가 불공정계약이라거나 임의로 계약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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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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