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세븐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모두가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지난 번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서민들은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이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명백히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 정부의 공위공직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말한 것처럼 부자인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투기와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는 결정적 흠결이 된다는 점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먼저, 임명당시부터 표절시비로 국민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던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이번에도 투기의혹과 함께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제기됐다. 심지어 농지법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경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표절에, 위법 행위까지 사실로 드러나고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까지... 박미석 수석은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983년도에 성남 땅을 구입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춘천 소재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경우, 경기도 안성 땅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의혹 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가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견처럼 청와대가 그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이번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다주택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또 다주택 보유자가 다수 포진한 새 정부가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제한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투기 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했었다. 이번 재산공개와 그에 따른 논란으로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한편, 고위공직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곽승준, 김중수, 박미석 수석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 고지 거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어서 빨리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 4. 25.

참여연대

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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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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