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자만 21조원, 서울시 1년치 예산(19조)보다 많아

윤두환(울산북구)은 101개 공기업(준공기업포함)을 통해 공공기관별 부채 및 이자 부담액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말 공기업 빚이 187조1,573억원에서 211조7,600억원으로 5년사이 24조6척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환의원은 또 2003년말 38개 공기업의 은행차입은 74조원에서 2007년말 기준으로 120조5천억원(48개기업)을 기록, 무려 62.1%(46조5천억원)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입으로 인해 년간 부담하는 이자또한 2007년말 기준으로 6조7천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동안 지급한 이자만 2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서울시 예산 19조4,4328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15개 공기업 부채는 2007년말기준으로 10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51%를 차지했고, 차입금 또한 62.8%(75조6천억)이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액도 53.7%(3조6천억)나 차지해 건설분야 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1조8,891억원이었던 이들 기관의 연간 이자부담은 2004년에는 1조9,423억원으로, 2005년에는 2조4,297억원, 2006년에는 2조6,868억원, 이어 작년에는 3조6,131억원으로, 이들 공기업이 5년동안 부담한 이자만도 5년동안 지급한 이자만 10조원에 이른다.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39조원의 부채로 전체 공기업들 중 가장 많았으며, 2003년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차입(30조원) 및 이자(1조1천억)도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지공사 부채 27조원에, 차입금 10조 이자부담액 6천억, 도로공사 부채17조, 차입금 16조, 이자부담액 9천억원 순으로 많았다.

윤두환의원은 "이러한 주요 공기업들의 경영악화는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것이라"며"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부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08. 9. 26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