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해양부·노동부 등 5대기관에 민원 42.8% 집중  

올 상반기(1.1~6.30) 전 부처의 온라인 정부민원이 통합 접수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은 총 30만708건이며, 이중 42.8%에 달하는 12만 8,899건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 5대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특정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30만 708건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민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54%에 해당하는 16만 2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 1천명당 민원 발생 건수도 6.8건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민원을 제출하는 직업군으로는 회사원이 1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학생(5.5%), 전문직(4.4%), 자영업(4.3%), 주부(2.9%) 순이었으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간대는 오전 10~11시와 오후 1~5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에 서신으로 접수됐다가 국민신문고로 입력되는 대통령실 서신민원 건수가 크게 늘어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접수된 1만 4,541건의 무려 77%에 달하는 1만1,140건이 이번 상반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이 처리되는 기간은 평균 5.9일로 지난해에 비해 0.6일이 단축되었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역시 92.6%로 전년도에 91.8%였던 것에 비해 개선되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접수민원중 중·반복민원 1만 3,905건을 1,616건으로 병합처리해 민원처리 소요경비를 줄이고 효율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반기중 약 48건의 제도개선 검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처분 조건부 대출’(투기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할 때 1년 안에 기존 주택 1채를 파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 융자를 해주는 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행에서만 잔금대출을 받도록 되어있는 불편을 개선해 잔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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