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8.28)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4건 △법률 시행령 26건 △일반안건 1건 △즉석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 후속조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계획」, 법제처로부터 「07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주요 법률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합 법률」제정

<제정이유> 변화하는 경제·금융 환경에서 국민이 자기책임 하에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제교육은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하고, 지역·성별·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실시함.

경제교육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교육용 표준개념·교재·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도록 함.

정부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매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지역 여건에 맞는 경제교육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약사법」개정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불편을 해소함.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하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신약의 원료의약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허가 신청 시 그 원료의 약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함.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 또는 지급정지·법적용 배제대상자가 될 경우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타 보훈 관련 법률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에서 2012년 12월 31까지로 5년 연장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생활림 조성·관리계획,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녹색자금 사용 대상 사업에 해외산림 환경기능 증진사업과 해외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해외산림자원을 확보하도록 함.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의 정의를 신설함.

주요 법률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2007. 9. 30. 시행)에 따라 의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의회 운영비를 △협회의 인건비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 △구호차량 운영비 등으로 한정하여 협회 운영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

의연금품의 모집·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고서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모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은 △모집금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2%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8% 이하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인 경우 1.6% 이하로 하는 등,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하여 정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중 공공성이 강조되는 △송출국가 관련 사업 △송출국가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위탁함.

일반 안건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신설에 따른 조직운영경비 15억 2,600만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사법개혁 지원소요 163억 7,400만원 △특정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자감독시스템 구축경비 9억 7,700만원 △인적자원정책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운영경비 14억원 등 총 202억 7,7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200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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