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7.31)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 2건 △법률 6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정부제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안」의결

《요지》2007년 7월 20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ㆍ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ㆍ은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ㆍ헌법ㆍ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

《재의요구 사유》

(입법과정) 정부는 2005년 ㆍ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ㆍ과 관련된 문서 공개 과정에서, 1975년 당시 실시된 정부 보상이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25일 이분들께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형평성과 재정부담) 당초 정부안과 상임위안은 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원칙에 따라 사망ㆍ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아닌 의료지원금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수정된 법률안대로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생환자 중 사망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유사사례에도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법체계의 일관성) 법률안은 기존의 ㆍ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ㆍ 등과 동일시기를 규율하면서도 법 제명을 달리함으로써 법체계상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태평양 전쟁 전후라는 확정되지 않은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재의요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주요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

《주요내용》산업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주요 제품 중 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

※기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로 지정ㆍ고시토록 하고, 인증 업체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개정

《주요내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에 비상임위원에게도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여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하되, 공공채널 등은 예외로 인정함.

지상파ㆍ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을 제한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와 20%를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함.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면 방송위원회에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주주ㆍ지분권자와의 계약ㆍ합의에 따라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면 계약ㆍ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허가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운영자금은 기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문화재보호법」 개정(2007. 7. 2. 시행)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된 후 자신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면 유실물 공고기간 중 문화재청장에게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안에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함.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ㆍ교환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00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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