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6.26)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2건 △법률 시행령 33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산업자원부로부터 「2007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노동부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단위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보건의료 체제의 개편과 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립병원장ㆍ국립대병원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두도록 함.

- 국가ㆍ지자체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의 일부인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2007. 7. 1. 시행)되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과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주요내용】각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은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및 장기 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 등으로 정함.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할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보육, 예술ㆍ관광ㆍ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ㆍ가사지원 서비스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로 정해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함. △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인 경우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해수면 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류 현상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해일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대상을 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여 복구공법ㆍ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으로 정해 국가차원의 재해복구사업을 지도ㆍ지원하도록 함.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재안전대책은 외부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록요건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등으로 정함.

△「농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남은 음식물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ㆍ사료 제조시설 등을 포함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1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축사와 그 부속시설 등의 부지를 새로 농지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축사와 관련 시설에 대한 만성적인 농지 인정 여부 논란을 해소함.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자연공원 안에서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의 범위에 도로ㆍ철도ㆍ삭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ㆍ에너지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ㆍ하구언 등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하여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도록 함.

-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인적사항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공원보전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하여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으로 하고 이 계획의 수립기준과 변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겸영사업을 막기 위하여 겸영사업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밖에서 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한도 내에서 사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출하자가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고시한 품목을 표준 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의 효율적인 공동생산ㆍ공동판매 등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2개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 농ㆍ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등이 관계 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생산자 관련 단체에 포함되도록 함.

※ 기존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영어조합법인만 생산자관련 단체로 인정하였음.

- 농수산물의 주산지 지정권한이 관계 장관에서 시ㆍ도시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주산지를 지정 고시한 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여권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여권법 개정(2007. 4. 20 시행)으로 위험한 국가ㆍ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외에서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ㆍ내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여권사용을 금지하여 우리 국민의 위험국가 방문과 체류를 예방하도록 함(해당 국가에 영주하거나 공익적 목적의 취재ㆍ보도를 하는 자는 예외로 함).

-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다루는 여권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및 대상국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법률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나 휴직ㆍ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ㆍ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보고ㆍ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규모 또는 부지면적을 30% 이상 늘리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도록 함.

- 주민대표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세워질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폐기물 처리를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서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하여 결정하도록 산정방법과 범위를 변경함.

△「저작권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교육기관이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ㆍ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와 함께, 관련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기존의 무도장ㆍ호텔 등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무도학원ㆍ모텔 등은 판매용 음반 등을 공중에게 공연하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료 지급 의무의 면책이 되지 않도록 함.

- 제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와 함께 불법적인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함.

○ 일반 안건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의 시행 준비를 위한 소요 경비 171억 4,300만원 및 직제개정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소요 경비 10억 3,300만원 △ 문화관광부 신설조직(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15억 4,300만원 등 총 197억 1,8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20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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